작년에 소득 기준을 겨우 5만 원 남짓 넘겨서 생계급여를 못 받으셨나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6.7% 역대 최대로 오르면서, 기준중위소득 인상 신규 대상 가구의 문턱이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주민센터에서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해서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다음 해에 다시 오라는 안내만 받고 돌아선 적 있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2027년 새 기준으로 어떤 소득 구간의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지, 가구원 수별로 정확한 금액까지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내가 그 구간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왜 대상자가 늘어나나요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오르면 이 32% 선정기준액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작년엔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던 가구가 새 기준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즉 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내 소득 위로 올라오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셈이에요. 이게 바로 기준중위소득 인상 신규 대상 가구가 매년 새로 생기는 이유랍니다.
다만 자동으로 급여가 나오는 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조사가 시작돼요. 기준이 바뀌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놓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2027년, 정확히 얼마나 올랐나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기로 확정했어요. 2015년 기준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랍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올랐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일부에서 예상했던 35%가 아니라 기존과 동일한 32%로 유지됐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수별 ‘새로 대상되는 구간’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는 탈락했지만 2027년 새 기준으로는 대상이 되는 소득 구간을 가구원 수별로 정리했어요. 이 구간에 속하는 소득인정액이라면 2027년부터 새로 신청해볼 만해요.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 2027년 기준 | 새로 대상되는 구간 |
|---|---|---|---|
| 1인 |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약 5만 5천 원 구간 |
| 2인 | 134만 3,773원 | 143만 3,806원 | 약 9만 원 구간 |
| 3인 | 171만 4,892원 | 182만 9,789원 | 약 11만 5천 원 구간 |
| 4인 |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 | 약 13만 9천 원 구간 |
작년에 탈락했다면 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 번 탈락했다고 계속 탈락 상태로 남는 게 아니에요. 매년 선정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소득이 그대로라도 해마다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답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기준 인상과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완화 같은 제도개선이 겹치면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어요. 2027년의 정확한 신규 수급자 예상 인원은 아직 별도로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상 폭이 역대 최대인 만큼 신규 대상 가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소득 말고 재산 기준도 같이 바뀌나요
생계급여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자동차나 부동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져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량가액, 다자녀 여부에 따라 환산율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라 소득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동차 재산 기준은 별도로 자세히 다룬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가족, 새 대상 가구인지 체크해볼까요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실제 소득인정액은 재산까지 합산해서 계산되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아요.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제 적용돼요. 다만 신청 자체는 지금도 가능하고, 현재 접수되면 접수 시점의 기준(2026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돼요.
2027년 새 기준으로 심사받고 싶다면 2027년 이후에 신청하거나, 이미 수급 중인 경우 연간 정기조사 때 새 기준이 반영돼요.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똑같은데 왜 갑자기 대상이 되나요?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올라 선정기준액이 함께 오르기 때문이에요. 내 소득이 아니라 기준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Q2. 2027년 신규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2027년 신규 수급자 예상 인원은 아직 없어요. 2026년에는 제도개선을 포함해 약 4만 명이 추산된 바 있어요.
Q3. 작년에 심사받고 탈락했으면 서류를 다시 내야 하나요?
네, 자동 재심사가 아니라서 새로 신청하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해요.
Q4.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디서 해볼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Q5. 부부 2인 가구도 신규 대상 구간이 있나요?
네, 2인 가구는 134만 3,773원~143만 3,806원 구간이 2027년 새로 대상이 되는 구간이에요.
Q6. 신규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통보해주나요?
아니요, 통보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조사와 지급이 시작돼요.
마무리 정리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6.7% 오르면서, 기준중위소득 인상 신규 대상 가구의 소득 구간이 가구원 수별로 5만 5천 원~13만 9천 원까지 넓어졌어요.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충분해요.
지금 소득이 표에 나온 구간에 가깝다면, 오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부터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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